해가 거듭될수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벌금이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2천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내년 2026년부터 벌금인상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정부는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026년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횟수 운전방지장치 언제부터 부착시키는지 시행일자 알아보겠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2025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결격기간이 끝나면 일반 면허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부터 재취득 단계에서 차량에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장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몇 번 단속에 걸리면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5년 안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운전방지 기계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시:
'A 씨가 2022년과 202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결격기간 경과 후 2026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차에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 테스트 통과하지 않고 운전하면 형사처벌·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방치 장치는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에 직접 설치해야 하며, 장치비·유지비용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설치비용 약 300만 원 정도이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대여제도를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장치를 부착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부착 의무기간이 주어지는데 기간이 채워지면 원상복구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있는 음주운전 처벌 수치 0.03, 0.08는 내년 2026년에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대리 호흡 및 장치 해체 시 처벌강화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금 이렇게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는 걸 보면, 자기 통제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다시 운전을 시도할 수 있는데 실행하는 순간 더 큰 엄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방지장치 해체 또는 조작 후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강하게 제재합니다.
또한, 장치 또한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자 대신 호흡을 불어주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장치 기준을 통과하는 행위이기에,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존재합니다.
다른 차 운전 시 처벌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장치가 달린 차량 외에 가족차, 회사차, 렌트카를 운전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 가족차량
가족차에 음주운전자 운전방지 장치가 설치되어있고 대상자가 불고 운전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가족차가 일반차인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 차량(법인차)
회사 업무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장치가 없는 회사차를 운전하는 경우 조건 위반 운전이 됩니다.
- 렌트차량
렌트카 대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횟수 등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 벌금도 비싸고 이제는 하다못해 장치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하면 주변 사람도 태우지 못하게 되는데요. 모두 음주 운전하지 말고, 술 마시면 꼭 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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